불법체류자 문제는 지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불법체류자는 약 58만 명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로 인한 사회 문제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한국 정부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알고 있다면 불법체류자 신고는 꼭 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불법체류자 신고 기준, 방법, 포상금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신고 기준 알아보기
불법체류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어떠한 기준이 부합되어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느끼실 텐데요.
당연히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불법체류자인 건 아니죠. 불법체류자 신고 시 그에 부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적인 비자 없이 입국한 자
- 비자가 만료됐지만 연장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을 하지 않은 자
- 비자가 허용하고 있는 활동 범위를 초과하는 자
- 합법이 아닌 절차로 거주하고 있는 자
이처럼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체류 기간이나 자격을 위반해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늘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있으며 외국인 체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데요.
만약 불법적인 루트로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알고 있는 경우, 불법체류자 신고를 하시면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에게도, 자국민에게도 확산되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엔 일자리 문제도 포함이 되지만 범죄 등도 함께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그로 인해 저임금 노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부분은 자국민의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 역시 해당 사실이 발각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또한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인 경로로 국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한 상황도 묵인하고, 때때로 범죄 사건이 벌어지는 일도 뉴스에서 종종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 불법체류자 신고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머무는 게 아닌 외국인 체류자들을 위해서도, 자국민들을 위해서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불법체류자 신고 양식을 확인해보세요.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 알아보기
그렇다면 불법체류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고
온라인을 통해서 불법체류자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필요한 정보 몇 가지를 입력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신고 양식도 함께 제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전화 신고
다음으로는 유선으로 할 수 있는 전화 신고가 있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면 불법체류자 신고가 가능해요.
- 1345
- 1588-7191
전화 신고를 할 경우엔 따로 제출하는 양식은 없는데요. 다만, 그렇기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고
방문 신고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출입국 관리 사무소라면 어디든 상관 없고요.
불법체류의 경우, 형사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행정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경찰서에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방문 신고를 하실 경우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또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도 준비해 가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위의 방법 중 무엇으로 불법체류자 신고를 하든 간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엔 신고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니 신고 시엔 반드시 명확한 정보 및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불법체류자 신고를 진행해보세요.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알아보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재 대한민국엔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 인권 조약 때문인데요.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지급은 불가능하단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사회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불법체류자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불법체류의 사안은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사회의 안전 및 질서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니 만큼 모두 이를 인지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바로 아래에서 불법체류자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